2007년도

국정감사계획서

2007. 10.

교 육 위 원 회

-  목     차  -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대상기관	1

4. 감사반의 편성	3

5. 감사일정 및 장소	5

6. 주요감사사항	8

7.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8

8. 감사요령	9

9. 국정감사보고서의 작성	12

(붙임1) 국정감사결과의견서 양식	13

1. 감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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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61조, 국회법제127조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 교육위원회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항 및 기타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함.

2. 감사기간

2007년 10월 17일(수) ～ 11월 4일(일) (19일간)

3. 감사대상기관

가. 위원회 선정기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 제1호 내지 제3호 대상기관)

구 분	대 상 기 관	비 고
제1호 대상기관	(1) 교육인적자원부 (2) 대한민국학술원 (3) 국사편찬위원회 (4) 국제교육진흥원 (5) 국립특수교육원 (6) 교원소청심사위원회 (7) 교육인적자원연수원
제2호 대상기관	(1) 서울특별시교육청
	(2) 부산광역시교육청
	(3) 대구광역시교육청
	(4) 인천광역시교육청
	(5) 대전광역시교육청
	(6) 울산광역시교육청
	(7) 경기도교육청
	(8) 강원도교육청
	(9) 충청북도교육청
	(10) 충청남도교육청
	(11) 전라북도교육청
	(12) 전라남도교육청
	(13) 경상북도교육청
	(14) 경상남도교육청
제3호 대상기관	없 음

나. 본회의승인대상기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 제4호 대상기관)

(1) 강원대학교	(2) 경북대학교
(3) 경상대학교	(4) 부산대학교
(5) 서울대학교	(6) 전남대학교
(7) 전북대학교	(8) 창원대학교
(9) 충남대학교	(10) 충북대학교
(11) 강원대학교병원	(12) 경북대학교병원
(13) 경상대학교병원	(14) 부산대학교병원
(15) 서울대학교병원	(16) 전남대학교병원
(17) 전북대학교병원	(18) 충남대학교병원
(19) 충북대학교병원
(20) 동북아역사재단	(2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2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4) 한국교직원공제회	(2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6) 한국사학진흥재단	(27)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8) 한국학술진흥재단	(29) 한국학중앙연구원

4. 감사반의 편성

가. 중앙감사반

구 분	교섭단체	감사위원	비 고
감사위원장 위 원 〃 〃 〃 〃 〃 〃 〃 〃 〃 〃 〃 〃 〃 〃 〃 〃	한나라당 대통합민주신당 〃 〃 〃 〃 〃 〃 〃 〃 한나라당 〃 〃 〃 〃 〃 〃 비교섭단체	○ 권 철 현 △ 유 기 홍 김 교 흥 김 낙 순 민 병 두 안 민 석 양 형 일 이 경 숙 이 은 영 천 정 배 △ 임 해 규 김 영 숙 이 군 현 이 원 복 이 주 호 정 문 헌 주 호 영 최 순 영

※ ○은 위원장, △은 간사임

나. 지방감사반

감 사 반	감사대상	감사반장	감사위원	비 고
감사 1반 (15개기관)	충청북도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충북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경상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권철현	김교흥 김낙순 민병두 이경숙 이은영 김영숙 이주호 주호영 최순영	10인
감사 2반 (10개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충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 충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유기홍	안민석 양형일 천정배 임해규 이군현 이원복 정문헌	8인

5. 감사 일정 및 장소

가.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시 간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비고
		감사 1반	감사 2반			교통수단	숙박
10. 17(수)	10:00	교육인적자원부(소속기관 6개 포함)			현 지	버 스
10. 18(목)	10:00	서울특별시교육청			현 지	버 스
10. 19(금)	10:00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현 지	버 스
10. 20(토)
10. 21(일)
10. 22(월)		감사준비
10. 23(화)	10:00 15:00	충청북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현 지	<1반> 버스(서울↔청주)
						<2반> 기차(서울↔대전)
		충북대학교(○) 충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병원
10. 24(수)	10:00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동북아역사재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 회
10. 25(목)	10:00 15:00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병원 강원도교육청,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병원			국 회
10. 26(금)		감사준비
10. 27(토)
10. 28(일)
10. 29(월)		감사준비
10. 30(화)	10:00 15:00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현 지	<1반> 기차(서울→대구) 버스(대구→창원)	<1반> 창원1박
						<2반> 기차(서울→익산) 버스(익산→전주) 버스(전주→광주)	<2반> 광주1박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병원
10. 31(수)	10:00 15:00	부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현 지	<1반> 버스(창원→부산) 항공(부산→서울)
		부산대학교 경상대학교 창원대학교(○) 부산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병원		<2반> 항공(광주→서울)
11. 1(목)		감사준비
11. 2(금)	10:00	교육인적자원부(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포함)			국 회
11. 3(토)
11. 4(일)

※ (○) 표시는 감사장소

나. 중앙감사반

일 자	시간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0.17(수)	10:00	교육인적자원부(소속기관 포함)	현 지
10.18(목)	10:00	서울특별시교육청	현 지
10.19(금)	10:00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10.24(수)	10:00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동북아역사재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 회
10.25(목)	10:00 15:00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병원 강원도교육청,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병원	국 회
11. 2(목)	10:00	교육인적자원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포함)	국 회

다. 지방감사 제1반

일 자	시 간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0.23(화)	10:00 ]15:00	충청북도교육청	현지
		충북대학교, 충북대학교병원
10.30(화)	10:00 15:00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현지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병원
10.31(수)	10:00 15:00	부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현지
		부산대학교, 경상대학교, 창원대학교, 부산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라. 지방감사 제2반

일 자	시 간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0.23(화)	10:00 15:00	대전광역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현지
		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병원
10.30(화)	10:00 15:00	전라북도교육청	현지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병원
10.31(수)	10:00 15:00	전라남도교육청	현지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병원

6. 주요감사사항

가. 2007년도 예산의 집행사항

나. 2007년도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추진사항

다. 인사관리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라.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가’항내지 ‘다’항에 관한 사항 포함)

마.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는 그 고유업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함.

7. 감사대상기관의 보고자료제출

감사대상기관의 보고자료제출은 늦어도 감사개시 10일전까지 감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일자료를 국정감사 당일 감사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들에게 배부토록 함.

가. 2007년도 업무현황

나. 2006년도 및 2007년도 예산집행상황

다. 2006년도 및 2007년도 각종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과 그 실적

라. 2006년도 및 2007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마. 2006년도 및 2007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바. 2006년도 및 2007년도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시행령등의 제정․

개정․폐지현황

사. ‘가’항 내지 ‘바’항에 관련된 자료

8.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1)  감사는 주로 각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정책질의, 현장 또는 문서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함.

(2) 특히 필요한 때에는 현장검증과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음.

나. 자료제출요구

(1)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그리고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토록 함.

(2) 각 감사위원은 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자료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함.

(3) 대상기관의 제출자료는 컴퓨터의 자기디스크(CD, Diskette)형태로 제출하도록 함.

다. 증인 등의 출석요구

(1) 감사대상기관의 증인은 기관장과 관계부서장으로 하되, 관계부서장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함.

(가) 중앙부처는 국장급이상과 혁신인사기획관

(나) 현지 감사대상인 시․도교육청은 국장급이상

(다)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등은 집행간부급 이상(다만, 자회사의 장을 포함 함)

(2)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 관련인사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음.

<참고사항>

(1) 감사대상기관인 산하단체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 종합감사(‘07.11.2.)시 각 기관장을 증인으로 출석하게 함.

(2) 현지 감사대상인 시․도교육청 감사시에는 산하교육장을 출석하게 함.

라. 선서요령

(1)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함.

(2) 증인이 다수일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기관장이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서에 서명․날인만 하도록 함.

(3)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감사반장)은 기립하여 받도록 함.

(4) 위원장(감사반장)은 증인의 선서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의 벌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마. 감사진행순서

(1) 감사개시 선언

(2) 위원장(감사반장) 인사

(3) 증인선서

(4) 업무현황보고 청취

o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o 현황설명

o 세부사항 설명

(5) 정책질의 및 부서별 감사(필요시)

(6) 위원장(감사반장)의 감사종료 인사

(7) 감사종료 선언

9.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작성

가. 국정감사 기간 중에 감사위원들이 지적하거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들을 중심으로 간사위원 간에 협의를 거쳐 국정감사결과 보고서 초안을 작성함.

※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일반사항과 주요감사실시내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등을 포함하도록 함.

나. 각 감사위원들에게 간사회의에서 작성한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초안을 배부

다. 소속위원으로부터 보고서에 대한 국정감사결과 의견서(붙임1 참조)를 수합하여 이를 토대로 위원장과 간사위원이 재작성한 국정감사결과보고서(안)를 전체회의에서 심사를 거쳐 채택함.

(붙임1)

국정감사결과 의견서

○ ○ ○  위원

구 분	시정 및 정부처리요구사항	비 고